임원변경등기 절차 및 필요사항 총정리 !!!

📌 임원 선임·중임·사임 시 등기 절차 및 필요사항 정리

임원이 선임·중임·사임(퇴임) 되는 경우,
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.
주요 임원(이사·감사)의 등기는 법인의 변경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고, 대외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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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등기 대상 및 등기 기한

✅ 상법 제317조(이사·감사의 선임 시 등기 의무)
✅ 상법 제205조(임원의 사임 시 변경등기 의무)
✅ 상업등기법 제41조(등기 신청 기한: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)

⚠️ 등기기한(2주)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가능! (상업등기법 제4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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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등기 절차 (이사·감사 선임, 중임, 사임 공통)

1.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
• 이사·감사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
•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의 후 등기

2. 등기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
• 등기 신청서, 주주총회 의사록, 취임 승낙서 등 필수 서류 준비

3. 법인등기소(관할 등기소) 방문 또는 전자등기 신청
• 법인 등기 신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 등기 신청 가능

4. 등기 완료 및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
• 등기 신청 후 약 3~5일 내 반영됨 → 등기 완료 여부 확인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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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(상업등기법 기준)

⚠️ 이사의 경우, 선임 시 “취임 승낙서” 필수 제출!
⚠️ 감사의 경우, 사임 시 “사임서”만으로도 등기 가능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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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실무 체크사항 및 유의점

✅ 등기 기한(2주) 초과 시 과태료 주의
• 등기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가능 (최대 500만 원)

✅ 이사·감사 선임 시 “취임 승낙서” 필수 제출
• 등기 신청 시 임원 본인의 서명된 취임 승낙서 필요

✅ 대표이사 변경 시 기존 대표이사 퇴임 등기 필요
• 대표이사 신규 선임 시, 기존 대표이사의 퇴임 등기도 동시에 진행해야 함

✅ 임기 만료 시 자동 퇴임 등기 필수 (별도 사임 의사 없어도 등기해야 함)
• 임기 만료 후 퇴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

✅ 전자등기 활용 시 편리함
• 대법원 전자등기 시스템을 이용하면 법인 방문 없이 온라인 등기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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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최종 요약 (한눈에 보기)